도움되는 생활법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한국라이프매거진 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이번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주도 정말 빨리 지나갔네요!

요며칠 여름날씨가 계속되더니

오늘은 평균기온으로 돌아왔네요~~

제가 사는 지역에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져서

더 조심해야할 거 같네요 ㅠㅠ

다들 코로나 조심하세요!

 

 

 

 

1.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위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2. 회사를 그만둔 후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 월급,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다.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신청가능.

 

 

 

3. 회사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해고무효확인의 소도 제기 할 수 있음.

해고 3개월 내에 반드시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4. 몸이 아파서 일주일간 출근하지 못하여서

회사로부터 잘리게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픈경우라도 무효라고 하기 어려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다.

 

(반드시 사전에 협의해야함)

 

 

 

 

1. 집 살때 확인해야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등본(불법건출물인지 증축물인지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권리증이 원본인지 확인

 

2.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했는데

거절했을 때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고자 하는데

집주인이 사업자가 아니라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발급 가능!!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현금영수증민원신고-주택임차료

여기서 신청가능

 

3. 자취방에 곰팡이가 폈을 때

배상은 누가 해야할까?

 

민법 제 623조에 의거하여

임대차 계약중 해당시설을 유지,보수해야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세입자 과실(환기소홀 등)로 곰팡이가 핀게 아니라면,

구조적,환경적(결로시공 등)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선해야 한다.

 

4. 인테리어 계약서 작성 시 꼭 여섯가지 포함

 

 

공사의 범위, 공사의 내역, 하자의 범주,

보수 추가 지급 여부, 공사가 미진할 시

손해배상금 지급여부, 공사가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자 선택'

 

5. 전세계약 만료되었는지

 

보증금을 다음 세입자가 올 떄 준다고 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이사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법원에 집행명력 반드시 해야함.

 

6. 잘못된 택배를 받는 경우

 

잘못 택배를 모른 척 받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된다.

수령 후 해당 택배사에 연락하여

택배회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7. 자취하는데 집주인이 허락없이

내 집에 들어올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 권리가

100% 보장되기 떄문에

아무리 건물주나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가 된다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벌금형

 

 

 

1. 돈을 갚을 때

 

반드시 전에 써준 계약서나 차용증 원본을 돌려 받아야하며

갚았다는 증거를 계좌이체나 녹음 등으로 확실히 증거로 남겨야 한다.

차용증을 넘겨받은 제 3자가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소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두어야 한다.

 

2.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빌려준 증거를 남겨야 한다.

차용증에는 되도록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어야 한다.

또한 서명도 받아두는 것이 좋음

손으로 쓴 글씨는 10년이 지나도 필적감정이 가능하고

녹음도 효력이 있다.

 

 

3. 내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됐는데

사용해도 될까?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쓰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예끔주에게 이체하거나 은행에 전화해 송금 착오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길가다가 본 "도를 아십니까"도 처벌가능하다?

 

헌법 제 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임정하고 있다.

포섭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보긴 어려우나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14호에 따라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따라오면 처벌가능

 

2. 지갑을 주운 경우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보관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경찰서에 빠르게 전달해야한다.

 

 

3. 가게에서 거스름 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따.

추 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꽤 자주있음.

혹여라도 거스름돈을 더 받는 다면

현장에서 혹은 빠른 시일내에 반납해야한다.

 

4.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반드시 해야하는 5가지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

112에 교통사고 신고하기

현장사진 두루 찍기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바퀴나 부상자의 위치 표시하기

사고 목격자의 연락처 받아두기

 

 

출처 : 자취생으로 살아남기